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중간 간부급인 고검 검사급에 대한 승진과 전보를 심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인사 기조에 대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쇄신과 조직문화의 활성화 등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이튿날에 인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29일 검찰 직제개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력비리를 수사해온 수사팀장들의 이동 가능성도 언급된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다. 다만 수사팀 해체를 통해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고검 지휘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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