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간 접경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받았던 중첩규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만이 아니다”며 “360만이 넘는 우수한 인적자원, 잘 보전된 환경으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6년간 선거철마다 등장했다가 유야무야되던 약속이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북부 GRDP를 연평균 1.11%포인트, 더 나아가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p 상승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본인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시행중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그는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창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