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선거운동 기회보장을 하라고 압박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출발점은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연기했지만 여전히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총 4일의 재판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사법개입이자,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선관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지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원장은 사법부의 선거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부당한 선거개입임을 규정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이달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