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5월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이 후보 측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당 차원에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신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일정이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판결 내용에도 외압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의 압력이 재판 일정과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도의 결함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 등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연기는 시기상으로도 민감한 시점에 놓여 있다.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재판이 대선 주자 지형이 본격화되는 6월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정치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결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시작될 예정이다. 정치와 사법 사이의 경계를 법원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