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닥사는 16일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 결과, 이같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 거래소 트래픽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또 해외 거래소의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전산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 기준 및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 절차 등이 부재하거나, 구체성 부족으로 이용자 피해구제 부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확충하고자 금융당국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모범규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IT 부문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이 담겼다.
각 사업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