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후보 간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줄타기 공방이 펼쳐졌다. 후보들은 서로의 약점을 들추면서 대화 주제도 이탈했다. 민감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느 후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논리를 풀고 비전을 제시했느냐가 이번 토론회 관전 포인트였다. 특히 연금·의료개혁에 대해선 경쟁자끼리 팽팽하게 맞섰다.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주자 사회분야 TV토론회가 열렸다. 첫 주제인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관한 토론은 사실상 후보 도덕성 검증 시간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과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 백현동 비리 등 재판 중인 사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가정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맡기기엔 그릇이 작은 후보임을 부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으로 방어했다. 통합을 가로막는 최대 요소는 내란 사태며,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김문수 후보 또한 책임에서 방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성 공격엔 과거 김 후보의 ‘소방관 갑질’ 사건으로 반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김 후보와 극우세력과의 ‘끈끈함’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후보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얘기했다”며 선을 그었다.
공약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다. 헌법개정이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갈라치기’라고 꼬집었고, 김 후보는 “(위헌판결이 나도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질문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준석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와 동덕여대 시위를 가리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 처럼 옹호하겠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후보는 “질문이 잘못됐다.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한다"며 "전장연 시위가 왜 발생했고, 동덕여대 학생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에 관한 토론에선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메인 주제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연금 모수개혁을 두고 대립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 개혁은 복잡해서 어떤 정권도 안 하려고 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다. 하지만 안 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18년만이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 재정 분리를 선언했다.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에, 새로운 가입자는 ‘신연금’ 가입자로 분리해 보험료와 운용 수익에 맞게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에 이뤄진 ‘가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로 갈라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병비가 연 15조원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에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에 의료쇼핑 등 과잉 진료 부분에 약간의 조정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며 “15조원이라는 규모는 본인(이준석) 주장으로 저는 낭비적 요인을 찾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방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성을 강조하며 원자력발전 활성화를 언급했다. 두 후보는 지난 18일 1차 TV토론회에서도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당시 원전 폐기물 문제를 언급하며, 원전 활용은 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탈원전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주장하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가정 적게 배출하는 게 원자력이고 발전단가도 50원에서 60원 사이인데 재생에너지는 300원”이라며 “폭염에 에어컨과 AI(인공지능)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값싸고 안정적이면서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게 국가에너지 전략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글로벌 기후총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원전을 3배 늘리자는데 30개국 이상이 동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원전을 외면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