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개혁신당 측은 이번 선거가 오히려 '흑자'라며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진석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은 득표율 10%가 안 돼서 선거비 수십억원 갚느라 정치 은퇴하고 택시 기사로 전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조롱성 글을 올리며 “이미 후원금으로 다 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 보조금까지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또 다른 글에서도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정당 보조금 지출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번 대선을 치러냈다”며 “당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은 후보마다 최대 588억5000여만원이다.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득표율이 15% 이상일 때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전액을 보전해준다. 만약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된다.
이 전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8.34%에 그쳐 선거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최소 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철근 당 사무총장도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선거 자금 때문에 단일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있었다’는 질문을 받자 “우리 당은 흑자 정당으로 단 1원도 적자가 없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 비용 자체가 다른 당에 비해 적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당, 2당의 경우 대략 500억원을 운영한다면 저희는 10분의 1 정도”라며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선거 방송, 선거 광고, 포털 광고, 유세차, 선거운동원 등이 부족했다”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에게 공감 있는 정책과 비전과 메시지를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