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적정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해 말 준비금 29조7000억원을 보유해 건보 재정이 안정적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지속 가능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년에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적자폭이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은 재정 확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이미 많은 건보 재정이 들어간 상태다.
정 후보자는 건보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주기적 약가 재평가를 통한 약가 관리 △기존 급여 기준 재평가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및 부적정 청구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추진과 안정적 수입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건보료율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그동안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정 후보자는 “간병비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향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 등을 위해 안정적인 보험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간 2차례 보험료율 동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해 왔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