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2023년 대비 6.1% 증가했다. 신청자 수는 147만8000명으로 3.4% 늘었다. 인정자 수는 4등급(46.0%)이 가장 많고 3등급(26.7%), 5등급(11.6%), 2등급 (8.5%), 1등급(4.8%), 인지지원등급(2.4%)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2024년 한 해 지출된 장기요양 급여비는 16조1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는 빠르게 늘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0년 9조8248억원이던 장기요양 급여비는 2021년 11조1146억원, 2022년 12조5742억원, 2023년 14조4948억원 등으로 늘었다. 작년 장기요양 급여비 16조1762억원 중 공단 부담금은 전년보다 11.9% 상승한 14조7675억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수급자가 살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412억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가 5조5041억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도 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2만9058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0만4533명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한편 작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7772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