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위축된 분위기를 지적하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대 과제는 △정권 교체 시 반복되는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현장 근무 공무원 및 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 전면 개편 △성과 중심의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감사 대상으로 전환돼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정책 감사가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직권남용죄가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강 실장은 “민원·재난·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일선에서 고생하는 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유지돼 온 정부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다”며 “불필요한 청사 상주를 줄이고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과감한 포상과 승진 기회를 확대해 공직사회 내 자율성과 의욕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중 △정책감사 관행 개선 △직권남용죄 제도 보완 △당직제도 개편 △포상·승진 확대 등 네 가지 과제는 100일 이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