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위 실장은 어떤 분야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냐는 질문에 “난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양국에 서로 도움 되는 제안을 했으며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보 분야 패키지 협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안정적인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를 토대로) 추가로 준비한 대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이 협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다’는 질문에는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농산물이 협상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으로 협상 시한이 8월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은 당연히 저희도 감안해 협상하고 있다”며 “8월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하고 있으며 기한 연기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의 경우 뉴욕 개인 사저에서 만나기로 돼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국 정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가 나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력 채널이 있어서 (합의 내용을) 듣고 있다”며 “일본의 5500억불 규모 대미투자의 경우 규모가 확정돼 있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 것인지가 분명히 문서로 정리된 바가 없다. 평가와 분석이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