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정면 반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당의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보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상실했다.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부인하고 있으니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최후 보루의 책임자로서 약간은 궁색한 입장이었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과 특검수사·탄핵 제기가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제보를 통해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나 대응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등은 의원들의 방법론적 주장”이라며 “현재 당론으로 결정·추진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만료되는 내년 1월 전에 내란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명령에 따라 빠르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건데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꺼낸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전언 녹취의 재탕”이라며 “직접 목격도 아닌 허술한 소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떠들어대며, 대법원장을 악마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회동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제보를 소개하며 의혹을 수면 위로 띄웠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측근)가 오찬 자리에서 만났으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