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준예산 사태 민생·지역경제 악영향…시의회, 예산안 신속 처리해야
경기도 성남시가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이다. 쟁점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이 3조4406억1700만원 규모의 성남시 2023년 예산안 전체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청년들이 실...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