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김동운]
![[속보]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기각…즉시 업무복귀](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5/03/24/kuk20250324000064.167x94.0.jpg)
[속보]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기각…즉시 업무복귀
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기각…즉시 업무복귀... 2025-03-24 10:02 [김동운]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쟁점은 ‘임명 거부·정족수·계엄 연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수의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헌재 판단의 ‘시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 2025-03-22 06:00 [김동운]
법원 출석한 김성훈 경호차장 “경호법 따라 경호 업무 수행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 2025-03-21 12:46 [김동운]
‘尹 체포방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 2025-03-21 09:58 [김동운]
헌재, 한덕수 선고 먼저…尹 탄핵심판 향방도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일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최소 2... 2025-03-21 06:00 [김동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 2025-03-20 16:40 [김동운]
문다혜,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첫 공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는 20일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 2025-03-20 09:55 [김동운]
석방 후 침묵하는 尹…커져가는 헌재 ‘승복’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SNS와 편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헌법재판소의... 2025-03-19 06:00 [김동운]
헌재, 박성재 탄핵 변론 한 차례로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단 한 차례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을 ... 2025-03-18 17:55 [김동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 20인 재판 시작…“혐의 부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없다”며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혐... 2025-03-18 11:02 [김동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쉬운데…신청자는 적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공서, 병원, 투표소 등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곳은 물론 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에서도 활용... 2025-03-18 06:00 [김동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가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정기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 2025-03-17 14:07 [김동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첫 공판…‘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2025-03-17 12:18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21일 유력 전망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탄핵 사건들도 종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두 명에 대한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2025-03-15 06:00 [김동운]
경찰, 尹탄핵 선고 당일 최고경계태세 ‘갑호비상’ 발령 확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인해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 2025-03-14 16:27 [김동운]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인권침해·과잉수사 우려”
법무부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 2025-03-14 12:45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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