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온플법’ 추진 분위기 ‘물씬’…카카오 어쩌나
“22대 국회에서 ‘온플법’ 추진할 것. 실무만 남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적 구조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도 기세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미뤄뒀던 입법 과제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분위기가 개원 전부터 조...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