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피폐해지고, 전 정권이 부추긴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파장은 우리 사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국가 신인도 하락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더욱 무거운 짐을 안겨줬다.
이제 출범한 지 2주밖에 안된 이재명 정부는 계엄 이후 분열된 사회의 통합과 국가 대전환급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무거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 수행지지율 60% 안팎으로 나타나는 것도 각종 개혁을 예고한 현 정부에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산적한 개혁과제 해결과 뿌리 깊은 사회 갈등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용주의자인 이 대통령과 176석의 집권여당은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완수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혁 과제는 검찰과 법원, 군, 의료, 연금 등으로 수두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꺼내 들며 개혁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법원에 대해선 대법관 증원 문제를 추진하려다 너무 급발진한다는 여론에 템포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갈래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전 정부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 부처의 개혁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과오를 바로잡고 부처를 개혁하는 일 외에도 이재명 정부에는 국방과 의료, 연금개혁 등 하나만 하기에도 벅찬 무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전임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국정운영으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역으로 개혁을 추진할 명분과 여건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정책 등에서 실용주의를 내걸고 나서자 사회 분열과 이념 갈등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분위기 생기는 것도 이를 반증해 준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안전하게 개혁을 추진해간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힘을 갖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집권 3년 차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집권 초반에 치밀한 계획과 의지를 갖고 개혁 로드맵을 탄탄하게 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역대 정권마다 포기했던 개혁 과제를 하나라도 풀어낼 수 있다. 먹사니즘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5년 뒤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