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확대
신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23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