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환제, 4년 전 상임위서 ‘헌법 위배’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가 4년 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작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7개 국민소환제 법안들에 대해 “국민소환제 도입 합헌성(헌법 원칙에 들어맞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특히 자유 위임 원칙과 정면 충돌할 수 있고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