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무죄

가상자산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r... 2025-02-10 15:12 [송금종]

[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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