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왕고래’ 정부이익 33%로 늘렸다…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의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정부가 얻게 되는 이익이 최대 33%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