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행위도 형사처벌 받아야”…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노상우 기자 = 양육비를 미지급한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양육비해결모임은 아동복지법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진행을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복지법17조(금지조항) 5항 정서적 학대 행위와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범죄임에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 행위의 결과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