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의창동)이 팔룡공원 부지 보상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법인을 통한 토지 매입 후 명의 분산과 거래가 급등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팔룡공원 일대에서는 토지를 법인이 집중 매입한 뒤 보상 직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토지를 쪼개 명의를 분산시킨 거래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거래가는 6.9배 급등했고 공시지가는 1년 사이 24.4배 폭등한 사례도 있었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이상 거래에 대한 검토 없이 감정평가만으로 보상을 진행한 행정의 안일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인 간 거래는 감정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 유치와 관련된 시의 약속 불이행 문제도 함께 짚었다. 애초 조성 예정이던 7개 시설 중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곳만 실제 조성돼 ‘반쪽짜리 유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창원시의원 "웅동지구 정상화 협약 적법성 의문… 토지소유권 인정 문제 제기"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체결된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의 협약의 적법성과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창원시가 지난 5월 해당 협약 체결 이후 소송을 취하한 점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상 법적 책임과 강제성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를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정책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 열망과 토지소유권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협약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웅동1지구 내 생계대책부지 민원 처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 해지 절차와 법적 쟁점, 오션리조트의 현 지위 및 대주단 채무 이행 청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했다.
◆황점복 창원시의원 "마산역 환승센터, 지상 변경 안 돼… 원안 수직구조 유지해야"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동, 석전, 회성, 합성1동)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초 계획된 ‘수직구조’ 환승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해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창원시가 환승 체계를 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마산역의 환승서비스 수준은 현재 F등급에 불과하다"며 "지상 환승으로 전환되면 혼잡도가 더욱 높아지고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환승 편의성과 도시공간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수직구조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착오로 인한 계획 번복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마산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