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여전히 ‘그림의 떡’, 개선될까

노상우 기자 =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하지만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 삭감돼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만큼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rsq... 2020-11-11 02:00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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