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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대차법이 풀어야할 숙제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전세 시장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지만 현재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특히 서울, 수도권 주요 단지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마련에 답답한 심정이고,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불만이다. 하지만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모든 원인이 임대차법 때문일까.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법을 시행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인 임... 2021-08-06 06:05 [안세진]

서울에서 가장 기괴한 장소

네이버의 선택, 최선인가

[기자수첩] 개인 일탈일까 시스템 구멍일까?…홈플러스 100억 양곡 덤핑 논란

“담당자가 쌀 수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작정하고 회사를 속인 것입니다.”홈플러스는 최근 불거진 ‘100억대 양곡 덤핑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사 역시 피해자며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 2017-01-11 05:00 []

[기자수첩] 생활가전업체, 여론몰이보다 법정에서 시비 가려야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시끄럽다. 생활가전 시장에서 모방 디자인 시비는 흔히 있던 일이다. 실제 코웨이와 SK매직이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싸움으로 ... 2017-01-10 17:24 []

[기자수첩] 그 의사는 왜 떠났나

최근 강릉 모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의 모 비뇨기과 원장 사건에 이은 두 번째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받던 의료인의 잇단 자살로 의료계는 슬픔에 빠져있다. 비뇨... 2017-01-09 11:32 [전미옥]

[기자수첩 / 조민규] 의사의 사망을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강릉 소재 비뇨기과의원 원장 사망에 대해 사실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고인의 사망사건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해 유가족의 상심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난 연말 강릉시 ... 2017-01-06 17:24 [조민규]

[현장에서/조현우 기자] ‘누가 무죄고 누가 유죄인가’ 가습기 살균제 솜방망이 판결

‘무죄(無罪)’란 해석하자면 ‘죄가 없음’이다.6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 2017-01-06 16:09 []

[현장에서/이연진기자] '벼랑 끝' 건설업계,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환상 깨야

연초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지만, 올해도 국내 건설사들은 여념 없이 신규 아파트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다.건설사들은 올해 전국에서 20만가구가 넘는 물량을 분양할 계획이다. 64개 국내 건설사... 2017-01-06 06:00 []

[현장에서/이훈 기자] 김승연 회장, 자녀에게 현실적인 징벌 내려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새벽에 술집에서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현재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남자 종업... 2017-01-05 17:32 []

[현장에서/조현우 기자] ‘간판에 붙게 된 가짜’… 천호식품 홍삼 제품 판매

‘간판’이라는 말이 있다. 상점 등에 업종이나 판매상품 등을 적어 눈에 띄게 걸어놓는 표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표할만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식품업계에 있어서 간판은... 2017-01-03 17:22 []

[현장에서/이훈 기자] 재벌, '껌값'으로 잘못 뉘우칠까 ?

최근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재벌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 2017-01-03 16:45 []

[현장에서/조현우 기자] ‘법 위에 가맹본부’ 피자헛 어드민피 부당징수 논란

가맹점주들에게 68억원을 부당편취한 피자헛이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법원에서 어드민피에 대한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 2017-01-03 15:18 []

[현장에서/김정우 기자] 네이버·페이스북은 왜 뭇매를 맞았을까

“모바일로 손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 정보의 신뢰성은 누가 담보하는가”지난해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과 페이스북 ‘가짜뉴스’ 사태를 지켜보며 든 의문... 2017-01-02 04:39 []

[현장에서/이연진 기자] 재해 빈번한 건설현장…자극적인 문구 대신 근본 대책 세워야

"사고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아이들을 두드려 팬다." 현대건설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의 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가족 등을 비하하는 안전표어 입간판을 사용해 논란... 2016-12-28 06:00 []

[기자수첩/ 조민규] 의약단체 ‘성분명처방’ 놓고 국민 도외시한 민낯 드러내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특검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 등으로 보건의료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다.이러한 와중에 의사와 약사 단체가 오랜 기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빚어온 ‘성분명 처방’으로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다툼을 하며 상대직역의 치부를 지적하며 ... 2016-12-24 01:19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