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원(이하 건정심)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대해 의견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또한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해 3.2% 인상을 결정했다.

건정심의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2019년 3월 부과기준)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늘어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