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시·도지사는 문화·경제·관광 등 지역 간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차기 의장 선임, 시·도 연계협력사업 및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권한 강화 ▲지역개발 권한 이양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또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 8건과 각 시·도별 현안 8건 등 총 16건을 선정해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여야에 공동 건의했다.
대구시는 영호남 발전의 중심축인 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예타 면제를 연계협력과제로 채택하고,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및 공자기금 등 재정 지원을 대선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8.8km 단선 전철로, 남부권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시속 200~250km/h로 광주송정~서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물류비 절감, 지역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예타 면제가 지연되고 있어, 대구·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 확대,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 등을 제안했다.
또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잇는 241km, 사업비 5조 1471억원 규모의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산불 특별법 제정과 피해 복구, 초대형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도 공동협력 과제로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달빛철도와 TK신공항은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은 인구소멸, 재정고갈, 기회박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분권형 개헌과 초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