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이라고 19일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악성코드 최초 설치 시점인 2022년부터 최근 사고 발견까지 거의 3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SK텔레콤의 정보 보안관리 부실과 이를 방치해온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SK텔레콤은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연동된 서버까지 공격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1차 조사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호언장담하던 단말기 식별정보(IMEI)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국민께서 SK텔레콤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무능 정권 아래 통신사의 보안 관리는 더욱 허술해지고 국가 통신 인프라에 뚫린 보안 구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라며 “통신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으로, 정부와 SK텔레콤은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실제 피해 여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유상임 과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해킹의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선거 운동 중이라도 과방위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도 해킹 사고 문제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