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파트 매매를 희망하는 박모(30대‧남)씨는 대통령 후보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 잡기’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도 내세웠다.
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311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61만 가구 낮아진 수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유세에서는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겠다”며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3‧3‧3 청년 주택 공급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 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세제 공약을 여러 건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59㎡(약 25평) 크기의 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집을 넓히고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에서 전용면적 59㎡ 집중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대부분 공급 확대에만 멈춰 있어서 아쉽다”며 “주택 가격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심리, 제도,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매물 유도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병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