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창원산업진흥원의 하이창원 소송비 대납 의혹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집중 조명하며 당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개입 여부와 시의 인지 가능성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하이창원이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소송’의 비용을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한 경위와 적법성을 따졌다. 특히 △이사회 사전 의결 여부 △당시 이사장이던 홍 전 시장의 결재 여부 △법적 근거 및 대납금 회수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1월 두산 측에 공사 지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이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진흥원에 6차례에 걸쳐 지출계산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미제출 이유, 내부 회계 기준 준수 여부, 직원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시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액화수소사업 수요처 확보 대책도 함께 물었다.
이에 대해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정과 예산 전결기준에 따라 원장 전결로 집행됐다"고 해명하며 액화수소 수요처 문제에 대해서는 "타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매 의무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홍남표 전 시장이 임명한 제2부시장과 감사관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취 표명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가 레저산업 관련 세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현 세수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 몫 확대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묘정 의원(팔룡‧의창동)이 대표 발의한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창원시는 창원레포츠파크를 직접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수의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구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경륜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가 부과되며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받고 있는 실정이다.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도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가 징수업무와 교통혼잡, 행정지원 등 각종 부담을 감당하는데도 정작 세수는 상위기관이 가져가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세에도 기초단체 징수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세징수법 개정과 함께 지방교육세의 교부금 대상 포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돼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창원특례시의회, 재정 손실 보전 및 지원 규모 현실화 촉구
창원특례시의회가 정부에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재연장을 촉구하며 실제 발생한 재정적 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 규모 현실화를 요구했다.
23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세 도시 통합 당시 정부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자율통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020년 5년 연장했으나 올해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창원시는 15년간 자율통합지원금을 활용해 도로 개설,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힘썼으나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으로 발생한 행정 비용이 약 5000억원 이상임에도 정부 지원은 2000억원에 그쳐 상당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