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조달청,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민관 합동 규제리셋 추진계획 논의
규정 전수조사, 현장목소리 중심 760개 조달규정 원점 재검토

기사승인 2025-07-04 14:30:43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참석자. 조달청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핵심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 등 주요 계약관련  82개 항목에 대한 규제리셋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760개 모든 조달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빠짐없이 점검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당부사항을 전하는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 조달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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