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마포구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는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공개석상에서 폄훼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 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도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의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구민이 소각장 앞에서 수십 일째 시위를 벌이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라면 당연히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이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전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지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마포구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한 데 이어, 2005년 상암동에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지어 4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이후 2022년 시가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마포구민의 고통을 무시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쓰레기 감량 대안을 제안하며 입지 선정 철회를 시에 촉구해 왔다. 마포구민 1850명도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시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구는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시의 일방적인 입지 결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지난 5월 시가 마포구 없이 4개 자치구와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도 요구해 왔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을 비난하고 입장 대변만 요구하는 태도는 소각장 문제에 관한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시장은 마포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더해 “마포구청장은 발언의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시장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주민과 여론을 선동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