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설립은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절차와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가 5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 9구역 일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년 6개월에서 2년,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은 3년 6개월에서 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총 5년 6개월이 단축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어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시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구성 시점을 앞당긴다. 기존 주민 동의율 50% 이상 충족과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을 마쳐야만 받을 수 있었던 공공보조금을 관련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8년 6개월 걸리던 기간을 6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전체 단계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은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신당 9구역을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 또한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인다.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오랜 시간 악전고투한 신당 9구역을 첫 적용 사례로 정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의지로 오늘 이 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