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이 최근 5년간 8000호에 가까이 공급됐다. 다만 공급 유형 변화와 지역 편중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책 보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복지주택(공사 중인 물량 포함)은 총 7853호로 집계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로당·공동생활시설·의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지역별로는 경기(1369호)가 최다 공급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768호), 강원(757호), 경북(747호), 경남(539호), 부산(537호), 전북(534호), 전남(508호)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20호), 울산(120호), 대전(136호) 등은 공급량이 100호 안팎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매입형이 2935호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고, 건설형과 리모델형이 각각 2918호(37.1%), 2000호(25.5%)다. 매입형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건설형과 리모델링형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시계열로 보면 매입형이 2022~2023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리모델링형은 최근 2년간 2000호가 집중 공급됐다. 건설형도 연평균 600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형은 민간의 공급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건설형은 공모로 진행돼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도적으로 줄이고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공급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도 고령자 비율이 높지만 수도권도 수요가 많아,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전체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형 복지주택보다, 기존 마을회관이나 빈집 등을 활용한 시설이 더 적합하다”며 “폐가·노후주택 활용이나 마을 단위 고령 친화형 리모델링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자복지 주택이 도시 개발 중심에 치우칠 경우, 농촌 적합형 모델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며 “기존 마을을 고령 친화형으로 개선하고, 복지·돌봄이 결합된 복합형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남(27.2%), 경북(26.0%), 강원(25.4%), 전북(25.3%) 등은 고령자 비율이 25%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19.4%)과 경기(16.6%)는 전국 평균(20.0%)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