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민생 분야의 절감 방안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거·교통 경감 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보고했다. 양육·교육·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 통신·에너지 경감 방안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 세대별·수혜자별 국민 생활비 경감 관련 예산 현황은 재정기획보좌실이 맡았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소비자물가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원룸,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상과 직결된 주거 외에 교통, 양육 등 다른 핵심 민생 부문의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경우 전국 단위 규모 공공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기 경감 방안은 첫째와 둘째 아이 대상 출산양육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비슷한 경제 환경에 놓인 다른 나라에 비해 식료품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었다”라며 “아울러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