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밝힌 가운데, 여야도 함께 K-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략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방산 4대 강국 진입’도 목표로 제시됐다. K-방산 육성을 위해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에 나선다. 방산 수출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 전략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한국형 빅테크 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성과 자립도 강화도 추진된다.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의 소재·부품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국산화·비축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 기반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첨단 방산 분야의 제품 표준·인증, 방산 혁신 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입법에도 나설 전망이다.
여야 역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병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방위산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 발전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과 제도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 위원장은 “방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금융·세제 지원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 투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국방 분야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방산 4대 강국 시대를 열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방산 국산화 전략을 논의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병주 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방산 핵심부품 국산화 세미나 개회사에서 “K-방산은 정권을 떠나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며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며 “특히 첨단 국방과학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인 전차·전투기 엔진은 리스크 때문에 개발이 회의적으로 여겨졌지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가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