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자고 제안해 논란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금융기관의 ‘금리 역설’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권에선 당정이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서스템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은행 대출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역설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저신용자와 같은)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에 대한 15%대 대출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며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한테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켜 그중 일부를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고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15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보증을 부담하지만,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25.5%에 달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크다.
금리는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값이다. 금융사는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대출을 집행한다. 소득과 신용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위험이 큰 차주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빌려준 돈의 부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 기본 작동원리에 비춰볼 때,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자는 제안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신용은 빚을 제때 갚고 각종 공과금과 요금을 연체하지 않는 등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쌓은 것”이라며 “복지 명분으로 이 원리를 흔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금융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상당수 중산층이 고신용자이고, 신용카드 사용이 적어 점수가 낮은 고소득자도 있다”면서 “고신용자에게 금리 페널티를 부과해 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선의의 정책이 외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였지만, 합법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수십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대부업 이용자는 2021년 말 112만 명에서 지난해 말 70만8000명으로 줄었다. 제도권 내에서의 대출 취급이 감소한 만큼 금리가 연 수천 %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 2023년 1만2884건, 지난해 1만478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금융권은 정부가 성실히 빚을 갚는 저신용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과 금리 인하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신용자에게 금리 페널티를 적용해 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 접근은 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저신용자가 어떻게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