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액이 2배 늘어나는 동안 부정수급액은 7배 가까이 늘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문화·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도별로 보면 각각 △2020년 44억원 △2021년 73억원 △2022년 117억원 △2023년 185억원 △지난해 297억원 △올해 1~6월 215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2020년 11만1237건에서 올해 47만724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부정수급은 일부 사업들에 집중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총 663억원 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74억원(18.6%) △발달재활사업 53억원(5.7%) △주간활동서비스사업 29억원(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 △방과후활동 지원서비스 사업(0.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0.4%) △전국민 마음투자사업(0.2%)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0.2%) △발달장애인 지원사업(0.01%) 등이다.
특히 바우처 결제액은 2020년 3조원에서 지난해 약 6조2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297억원으로 6.7배 급증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