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기관장·기업인 증인들을 향해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정무위원회는 28일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불출석 기관 및 기업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정무위의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까지 2년 연속 정무위가 의결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독립기념관 자체 법률 자문에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관장은 인지했으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권익위가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근평위) 위원들에게 백지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재창 대변인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 ‘백지 서류를 본 적이 없다’ 고 했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와 증언에서는 백지 서명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증인들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후속 조치 요구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김 의장은 지난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해외 거주를 이유로 오늘도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무성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끼워팔기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개선책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형산 더스윙 대표의 국감 회피성 출국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9월 28일 증인 의결을 했는데, 김 대표의 항공권을 확인해 보니 10월 2일에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백한 국감 회피용 출국이다. 더구나 입국일이 국감을 피한 10월 30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신청된 이종근 명륜당 대표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이 대표 측이 지인을 통해 질의를 빼달라거나, 어떤 질의를 할지를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며 “언론 보도 내용을 소명하면 된다고 안내했음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증인 위증 논란도 제기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 위증 고발을 촉구했지만,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MBK 정관과 설립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사모펀드의 주요 인력으로 명시돼 있다. 주요 인력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기, 고의적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증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김병주·김광일 두 사람은 홈플러스 회생계획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 순위 9위 기업으로 종사자만 10만 명에 달한다. 인가 전 M&A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증인 불출석 문제와 지난 기관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를 양당 간사가 적극 검토해 달라”며 “정무위 행정실도 세세하게 조사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의논하고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