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 정보, 이용자 직접 검증”…김병기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많은 게임들이 비즈니스 모델(BM)로 사용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들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 대비 정확한 편익을 산출할 수 없어 과도한 사행심 유발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