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10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운영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첫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향후 60일의 활동 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분과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분과·2분과 △사회 1분과·2분과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분과장에는 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기획), 정태호 의원(경제1), 이춘석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
이외에도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까지 총 55명이 각 분과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많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 분과별 2차례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은 완성도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국민 아이디어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도 진행해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를 고스란히 담을 것”이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각 위원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