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의원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변경이 필요하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정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인한 ...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