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기업들, 규제개혁 불만족...중대재해법 부담 커"
국내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