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비법조인 임명엔 ‘신중론’…대법관 증원엔 ‘공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률심 역할의 본질적 훼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으로는 매년 4만4000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