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vs 마은혁 임명’…헌재 재판 우선순위 두고 ‘시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하면서 ‘선택적 속도전’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은 헌재가 탄핵 심판보다 재판관 임명 문제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반면, 헌법학자들은 어떤 사건을 먼저 심리할지는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선택...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