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해법 제각각…대선후보 금융공약 살펴보니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체 유권자의 12%에 달하는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다만 실효성 검증 없이 반복되는 금융 지원은 도덕적 해이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준단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접근 방식과 실...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