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소환 불응’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 ‘특검 소환 불응’ 尹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尹, 수사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악화 아냐”

기사승인 2025-07-31 13:32:21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틀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출석 거부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받아들여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29일과 30일 특검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사진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가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출석을 설득했으며, 담당 직원들에게도 인치를 지시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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