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반대"…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국가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이 기능을 분리해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을 저해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중복될 뿐 아니라 지역...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