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15%로 결정됐지만, 당초 목표했던 관세 12.5%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3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 관세 협상 최종안 중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자동차 관세 12.5%를 내걸며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최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긴급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의 경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12.5%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유럽 등 모두 15%로 결정했다”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기존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던 일본·유럽과 달리 한·미 FTA에 따른 수출 관세 0%를 적용받던 한국의 경우, 관세 15% 부과는 사실상 관세가 증가된 효과를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관세가 (일본·유럽 등)과 동일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라며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4월 이전)에 없던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는 것은 전년과 비교해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치”라며 “앞으로 경쟁국 대비 한국의 제품 생산효율성 향상부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