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부수자” 이어 재판관 협박하는 국힘…평의 강제 공개법 추진

국민의힘이 비공개가 원칙인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을 공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별 재판관의 심리 과정이 공개될 경우 헌재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법안을 빌미로 헌재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재판관 평의 내용을 ... 2025-03-07 14:05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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