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 앞둔 ‘유통법 개정안’...정부, 마트 새벽배송 방안 보완
휴일 또는 새벽 시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 [김한나]